[센터뉴스] 재혼가정 등·초본에 '계모·계부' 표기 사라진다 外<br /><br />▶ 주민등록 등·초본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 최소화<br /><br />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.<br /><br />먼저 오전의 주요뉴스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주민등록 등·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될 정도로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데요.<br /><br />하지만 부모의 재혼 사실 등과 같은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보니,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게 받아왔습니다.<br /><br />이런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, 앞으로 재혼가정의 주민등록 등·초본에서 계부, 계모라는 표현이 사라집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늘(5일)부터 입법예고하는데요.<br /><br />현행 주민등록 등·초본은 재혼가정의 경우 '세대주와의 관계' 부분에 계부, 계모,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, 당사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재혼 사실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계부, 계모 대신 부, 모 그리고 배우자의 자녀도 자녀로 표기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.<br /><br />이처럼 선택권을 부여해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도록 한 겁니다.<br /><br />또,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.<br /><br />주민등록증을 처음 발급받는 경우, 기존엔 본인의 주민등록지 시·군·구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요.<br /><br />앞으론 재발급과 동일하게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신규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니,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<br /><br />▶ 14:00 전두환 항소심 오늘 두 번째 재판…궐석재판 진행 (광주지방법원)<br /><br />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알아봅니다.<br /><br />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이 오늘(5일) 열립니다.<br /><br />오늘(5일)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항소심 공판에선 증거조사에 대한 논의와 결정이 이뤄질 예정인데요.<br /><br />앞서 재판부는 전 씨가 2회 연속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에 나오지 않자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했습니다.<br /><br />전 씨는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을 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,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